소요 시간: 5분
G-P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Global Employment Platform™ (글로벌 고용 플랫폼)은 기업이 수개월이 아닌 수일 만에 고도로 숙련된 글로벌 팀을 구축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런데 세계 도처에서 일하는 인력이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유형의 글로벌 성장과 성공 달성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논의합니다.
G-P. 글로벌을 가능하게 만들다.
2019년 10월 7일,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연합(EU) 회원국에서 부패, 사기, 법률 위반을 보고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내부 고발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고용주는 보고 시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고, 부정 행위 보고자에 대한 일체의 보복을 금지해야 합니다.
EU 법률 위반을 보고하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내부 고발자 보호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본 지침이 적용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원을 위한 내부 보고 채널 및 절차를 마련하는 모든 요건을 파악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러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팀에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무엇을 지령 말하다?
본 지침에서는 세금 사기, 돈세탁, 뇌물수수, 부패 또는 데이터 보호 위반 등의 EU 법률 위반을 보고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합니다. 다음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 이 규정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견습생, 자원봉사자 및 자영업자도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에 따라 조직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기밀로 보고할 수 있는 채널과 명확한 보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내부 고발자는 먼저 내부 채널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수는 아님). 사건의 상황에 따라 고발자는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 또는 관련 EU 기관, 단체, 사무소 및 기구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는 조직 내에서 또는 당국에 처음 보고한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즉각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일반 대중 및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 보호 방식은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해고와 같이 내부 고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 책임 및 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고발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거나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효과적이고, 그에 상응하며, 억지력이 있는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지령 적용하다?
이 지침은 5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거나 연간 매출액 또는 총 자산이 10백만 유로 이상인 공공 및 민간 조직에 적용됩니다. 규정 준수 마감일은 회사의 직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25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50~249인 사이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 EU 회원국은 해당 기업의 조직 활동의 리스크와 특성을 평가한 후에만 내부 보고 채널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관할 담당 주민 수가 10,000명 이상인 지방 당국에도 적용됩니다.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조직은 내부 보고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고 절차는 내부 보고인지 외부 보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부 보고서는 신고자가 조직 내에서 작성한 서면 또는 구두 통신문으로 구성됩니다. 반면에 외부 보고서를 제출하는 근로자는 각 회원국이 지정하는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지령 보호하다?
이 지침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 고용 관계에서 다음을 포함하여 공익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행위, 부작위 또는 위반사실이 상세히 설명된 정보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합니다.
- 직원, 공무원, 관리자 및 감독자
- 자영업 근로자, 독립계약자와 그 직원 및 협력업체
- 공급업체
- 자원봉사자 및 교육생
- 주주
- 이전 직원
-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선발 또는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한 입사 후보자
단, 이 지침은 모든 시민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정보 제공자를 돕거나 그와 협력하는 조력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별도의 범주가 있습니다. 언론인, 노동 조합원,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보호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 지령?
업무 외 사건 또는 외부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고발하는 자는 지침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종류의 위반 신고할 수 있습니까?
보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위반 범주(또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조달, 사기 및 부패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한 목적
- 금융 서비스, 제품 및 시장
-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 제품 안전, 제조 및 유통망
- 운송 보안
- 환경
- 방사선 및 원자력 에너지
- 식품 및 사료 안전
- 공중 보건
- 소비자 보호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 노조의 재정적 이해관계
- 세금 및 수익
보증이 하는 일 내부 고발자 받다?
내부 고발자는 이 지침을 통해 신원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 보호는 다음을 보장합니다.
- 기밀 유지
-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공개 금지
-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준수
- 익명성
- 보복으로부터 보호
- 보복 금지
고발자는 또한 무료 법률 및 재정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지령?
이 지침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먼저 조직 내 내부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한 다음 필요한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문제가 일반에 공개되어 회사의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먼저 입수하여 이에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도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내부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려면 먼저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 보고 채널
이 내부 보고 절차는 명확하고 따르기 쉬워야 하며, 안전하고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널에는 핫라인 전화, 우편함, 디지털 보고 시스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 EU 국가의 현지 규정
Globalization Partners의 글로벌 감사 및 규정 준수 관리자인 Barbara Mangan에 따르면 EU 회원국마다 현지 당국에서 기업이 보고 채널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국내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지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있거나 완료한 27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ISO 37002 표준
ISO 37002는 내부 보고 채널의 성패를 좌우하는 3가지 요소인 신뢰와 공정성,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내부 고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새로운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본 지침의 취지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표준의 내용은 접수, 평가, 관리, 결론 이렇게 고충 처리를 위한 4단계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여러 조직의 내부 정책(고충 관리 또는 조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사 의무
이 지침에서는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과 같은 표준과 관련된 실사 의무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권 침해를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관련 상황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최종 의견
유럽 내부 고발자 보호 지침으로 인해 조직 차원에서 규정 준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추적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일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 글로벌 윤리 핫라인은 글로벌 고용 플랫폼의 핵심 규정 준수 기능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기밀로 보고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고용 플랫폼에서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윤리 핫라인을 구축하여 규정 준수 요건을 훨씬 앞서서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이 도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