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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무역 협정이 마침내 체결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50년된 관계가 끝났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영국과 EU 회원국 간 사람, 재화, 용역 이동의 자유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포인트 기반 이민 제도가 시행되는 것 이외에도, 브렉시트는 사람들이 영국과 유럽연합 간을 이동하고 일하고 거주하는 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 고용법에 의미하는 바는?
영국에 있는 EU 시민을 위한 최대 캠페인 조직인 the3million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새로운 이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자유로운 이동이 종료된 이후 EU 시민 고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명확히 이해한 고용주는 14%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여론 조사에 따르면 EU 시민 5명 중 1명은 영국 내 구직 시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2021년 초부터 이와 같은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는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고용법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 새로운 포인트 기반 이민 정책에서 EU 시민에 대한 특별대우는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새로운 포인트 기반 이민 정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기존의 이민 제도가 유럽의 자유 이동 권리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포인트 기반 이민 정책의 주요 목표는 전반적인 이민 수준을 줄이고 엔지니어, 과학자와 같은 고숙련 직원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EU 및 비EU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임시 경로를 통해 유럽에서 유입되는 저숙련, 저비용 노동력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비자 신청자 스폰서십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자유로운 이동이 중단됨에 따라 스폰서십은 더 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에 취업 비자(skilled worker visa)를 받으려면, 영국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직원은 총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점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영국으로 입국하는 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은 종료되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로 유럽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EU 시민에게는 더 이상 영국으로 취업 및 정착을 위한 이동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직원은 인도 또는 중국 시민들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이민 제한 조치를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맺은 공동여행구역 조약으로 인해 아일랜드 시민에게는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영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유럽 경제 지역(EEA) 시민은 2021년 6월 30일까지 EU 시민 정착 지원 제도(EU Settlement Scheme, EUSS)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USS 신청이 제대로 진행되면, 해당 시민은 영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 밖에 거주하는 EEA 시민은 여전히 출장 또는 단기 여행으로 영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영국 국경에서 여행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방문자와 근로자는 업무 회의 및 컨퍼런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영국을 자주 찾는 방문자는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에 대해 물어볼 권한이 있는 국경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EU로 이주를 원하는 영국 시민은 철저한 국경 검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자유 이동 규칙의 철폐가 영국에 도착하는 EEA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이동하는 영국 근로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따르면, 유럽 연합 및 솅겐 지역으로 이동하는 영국 국적자는 이제 제3국 국적자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EU 국가 입국 시 철저한 국경 검문 대상이 됩니다.
솅겐 협정(Schengen Borders Code)에 따라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영국 국적자는 6개월 기간 내에 최대 90일까지 EU 국가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유럽 국가별 규정을 확인하고 거주 및 고용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4: 직원이 EU 시민 정착 지원 제도(EUSS)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U, EEA 및 스위스 출신 직원은 영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일하려면 2021년 6월 30일까지 EUSS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영주권 또는 예비 영주권을 얻게 됩니다.
연속 5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연속체류로도 알려짐)한 직원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5년 간 연속체류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예비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고용주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직원이 EUSS에 신청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국경 근로자(영국에서 일하지만, 거주하지는 않는 직원)는 EUSS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스폰서십 필요 없이 영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국경 취업 허가증(frontier work permit)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는 취업 권한 확인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그 이후에는 EU, EEA, 스위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영국 고용주가 EUSS의 디지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용주는 라이선스 및 스폰서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Brexit) 확인자 도구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개인화된 조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회사들이 브렉시트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개인 데이터를 다루거나 EU 국민을 고용하는 경우, 2021년 1월, 이 제품은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EU,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에서
아일랜드 시민, EU 시민 정착 지원 제도에 따라 영주권 또는 예비 영주권을 받은 사람 및 영국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이 있는 사람에게는 스폰서십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누군가에 대한 스폰서십이 영국 내 체류 허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직원이 EUSS에 신청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윗하려면 클릭기록상 고용주(EOR)는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브렉시트에 대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많은 글로벌 고용주와 기업들이 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대응, 직원 전근, 취업 허가증 취득, 현지 규정에 따른 급여 구성을 고려하는 고용주는 Globalization Partners의 기록상 고용주(EOR)를 이용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계속 준수하기 위해 향후 교역, 이민 및 경제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확장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의 포괄적 솔루션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면서 변화하는 고용법과 규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Globalization Partners와 같은 기록상 고용주(EOR)는 귀사를 대신하여 법규 준수 및 급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직원 채용 시작 전에 현지 법인 설립 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보다 빠르게 어떤 국가로든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